국토교통부, 추계 도로정비 실시...겨울 맞이도 함께
[인테리어②]노후주택 늘고 주택 거래 '활발'
하동군, 서울에 팝업스토어 '테이크아웃 하동' 열어
지방 광역시 5곳에 도심융합특구 만든다
[현장초점]원·투룸 매물광고 지번 공개 시작..중개사들 '반발'
[글로벌리테일②] 유럽, 영국 브렉시트와 이커머스로 '수요 위축'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게 한 법원 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전월세상한제의 '5%룰'이 법원에서 깨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20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앞선 19일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했다. 지난 2018년 12월 세입자 B씨와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작년 12월 전세 만기를 맞아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3억 원 올리겠다고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인상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 열풍이 잇따르자 작년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천866건 집계됐다. 지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아파트 증여는 최근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지난 2018년 6만5천438건에서 2019년 6만4천390건으로 1천여 건 감소했다가 작년 43% 늘었다. 특히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지난해 2만3천675건으로 전년 1만2천514건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구별로는 송파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명령 조치가 적용된 노래방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의 직격탄을 맞았다. 개업 건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폐업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19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행정안전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개업한 노래연습장업은 389곳에 불과했다. 지난 1987년 관련 통계가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노래방 개업 수는 지난 2016년 1천424곳에서 2017년 1천295곳, 2018년 774곳, 2019년 755곳으로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감소세다.여기에 폐업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해 노래방 업계가 흔들리고 있다. 노래연습장의 폐업은 지난해 2천137곳으로 집
고시원이나 쪽방 등 주거 최전선인 이른바 '집 아닌 집'으로 내몰린 1천241명이 서울시 공공임대 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긴다. 18일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서울 지역 1천241명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대부분은 고시원·쪽방·여인숙·지하창고 등 집이 아닌 '비주택'에서 살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들 중 461명은 작년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끝냈고 나머지 780명은 입주를 앞두고 있다.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부터 자활이나 돌봄 등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난해 4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집행"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책패키지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공급대책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거급여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민자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한다. 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19세에서 29세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됐다.올해 기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128만 가구로, 전체의 6.2%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 가구의 10%가 주거급여를 받는 데 비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심 의원은 "주거
충청남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천여 가구를 찾아내 이곳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등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지난 10일 충남도는 앞선 2018년 12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진행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내 빈집을 등급에 따라 분류해 빈집 현황을 정리하는 프로젝트 였다. 전기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집을 대상으로 조사해 빈집 총 5천532를 찾아냈다. 이중 활용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3천405호, 불량상태인 3등급은 1천170호, 상태가 가장 나쁜 4등급은 957호로 집계됐다.충청남도는 올해부터 3년간 철거대상인 3∼4등급 빈집을 정비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다.충청남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진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간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부동산 대책들이 나오며 아파트 값과 전세보증금 등이 크게 오르자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선택한 초저금리는 글로벌 주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확산 이후 6월까지 부진하던 영국 주택가격은 7월부터 4개월 연속 큰 폭의 반등세를 기록 중이다.지난해10월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주택가격지수는 453.3으로 전월대비 0.8% 상승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5.7%는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핼리팩스(Halifax)주택가격지수도 10월 431.9 로, 전월대비 0.3% 상승했다.경제 불황에도 영국 주택가격이 강세인 것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인지세 감면정책(Stamp duty holiday)과, 신규공급의 부족, 저금리로 인한 시장의 기대감 회복 때문이다. 지난 2017년부터 장
양부모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에 대한 여론의 공분이 식지 않는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가해 양부모가 부동산 혜택을 받기 위해 정인이를 입양했다는 의혹이 등장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해자 양부모가 '주택 대출금 규모를 늘리기 위해 다자녀 혜택을 노리고 정인이를 입양했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누리꾼은 "입양한 목적이 청약이고 다자녀로 대출한도 늘어나고 청약당첨돼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이사도 갔다"고 양부모의 입양 배경을 의심했다. 양부모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시하는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정인이를 입양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 누리꾼은 해당 대출 자
올해 1~8월 건설 공사 원가 계산 등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03% 오른 23만798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사물량이 오르며 건설기성액이 상승한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4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7개 건설업 전체 직종의 올 상반기 일 평균 임금은 23만798원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9~12월 22만6천947원보다 약 4천 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사직종은 일 평균 임금은 21만9천213원으로 조사돼 작년 하반기보다 1.8%인 4천35원이 오른 임금을 받게 된다. 일반공사직종은 전체 직종 중 91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12개를 차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점수 50점 이상 주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이날 노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70%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불안하다고 하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24차례에 걸친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타이밍을 계속 못 맞췄다"라면서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기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다만 노 최고위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급 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라며 "공공만 늘리는 게 아니라 민간도 포함하지 않을까 본다
앞으로 20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흐름과 인구이동이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수립됐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개발수요를 분산해 성장을 관리하는 균형 발전이 주요 골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틀을 유지하면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다른 계획에 대한 가장 높은 위상을 지닌다. 앞으로 유관·하위계획 수립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29일 오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 불안 극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부동산 2막의 시작을 알렸다. 변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으로 꼽힌다. 내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2막'은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주택시장에 만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방안 등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마련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1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29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처리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해 사업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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