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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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나서

  이정연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에 공개한 자료(서울시 전세가율·전월세전환율)에 따르면 도봉구는 2023년 3월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85.2％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서울 도봉구가 최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구는 올 3월부터 기존 1인가구에만 지원해왔던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 등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를 확대했다.이제 도봉구에 거주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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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금천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실시

  박주영 기자

  서울 금천구는 이달부터 1인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금천구의 1인가구는 4만2,334명이며, 그중 81.8％인 3만4,634명이 전월세 거주 중으로 나타났다.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사회초년생과 생애 첫 계약자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의 주거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 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을 지원한다.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씽글벙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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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확대

  박주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와 상가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고 싶은 예비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시청 세원관리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 서울 신중앙시장·통인시장, 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으로 변신한다

  황승훈 기자

  전통시장이 디자인과 예술적인 요소를 더해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한국판 산타 카테리나 시장을 조성하는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중구 신중앙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참고로 바르셀로나 산타 카테리나 시장은 지자체와 상인이 협력해 시장 내외부 디자인 혁신과 현대화를 추진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건축 1001’에 꼽히는 세계적 관광명소가 됐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 위생과 기능을 현대화하는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통시장의 지역성‧역사성‧특수성을 살린 독창적 외관에 예술적인 실내디자인을 접목하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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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계양구, '마을공인중개사' 37곳 지정...전·월세 피해 예방

  이정연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최근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전·월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공인중개사'를 37곳 지정·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계양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계양구지회로부터 사전에 추천을 받아 마을공인중개사를 동별 2∼4곳씩 지정했다. 지정 조건은 임대차 관련 경험·전문성이 풍부하고 관내 3년 이상 지속 영업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다.마을공인중개사로 지정된 곳은 사무실 문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 포스터 부착과 사무실 내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을 게재하고 주민들을 맞이한다.이번에 지정된 마을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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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송도 신축아파트 입주 고려 시내버스 노선 조정

  황승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송도국제도시 송도6·8공구 등 신축 아파트 입주단지의 통근, 통학 등 버스이용 불편을 고려해 오는 29일부터 시내버스(순환41∼43번, 순환46∼47번) 노선조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송도 순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최근 1년간 이동통신데이터와 아이모드(I-MOD, 인천시 수요응답형 버스) 이용실태를 반영해 가장 이용수요가 빈번한 해양경찰청 인근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 노선을 재편했다.노선별로 순환41번, 순환42번은 각각 8대에서 1대를 증차(재배치)해 9대로 운영한다. 또 순환43번(5대)과 순환46번(6대)는 노선이 조정되고, 순환47번(3대)는 신설되며, 폐선되는 순환44번 송도5·10공구 구간은 순환43번 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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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단독·다가구주택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 부여

  황승훈 기자

  경기 수원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천 642개소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를 구분소유권이 없는 다가구주택,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단독주택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은 우편물·택배 반송·분실 등이 종종 발생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수원시

• 이천시,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

  황승훈 기자

  경기 이천시는 오는 13일 부발 신원지구 이안 퍼스티움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공, 구조, 전기·통신, 소방, 기계, 조명 6개 분야 6명의 품질점검위원과 이천시 공동주택팀장 외 2명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안 퍼스티움에 대해 단지 내 샘플세대,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점검하는데 옥상, 세대 내, 지하주차장, 외부 등의 순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하자 문제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으로 입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가 이천전역에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