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홈 김상호 기자] 일본의 최근 주택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빈집 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부동산 사이트 스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 빈집이 약 385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총 주택 수 6,502만 채 중 빈집률이 13.8%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주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가 빈집이다.
빈집 중에는 매각 예정이거나 세입자 교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택, 그리고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빌라나 보조 거주지도 포함된다. 모든 빈집이 문제는 아니지만, 사용할 계획이 없는 '버려진 빈집'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임대·분양·2차 주택을 제외한 빈집'을 고려하면, 이는 전체 빈집의 5.9%인 385만 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러한 빈집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령화 5개년 택지 통계 조사 결과'(총무성 통계국)
임대, 분양, 2차 주택을 제외한 빈집의 비율(전국 평균 5.9%)은 아키타현(10.0%), 와카야마현(12.0%), 시마네현(11.4%), 야마구치현(11.1%), 도쿠시마현(12.2%), 에히메현(12.2%), 고치현(12.9%), 가고시마현(13.6%)에서 10%를 넘었다.
버려진 빈집, 왜 문제가 될까.
방치된 빈집은 도시의 무제한 성장을 초래한다. 이는 건물 붕괴의 위험을 높이고, 주변 환경을 해치며, 해충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의 장소가 될 수 있다. 비록 빈집이 사유지라 할지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빈집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조사하고, 소유자에게 적절한 관리를 지도하며, 빈집 부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가 되는 빈집은 '지정 빈집'으로, 관리가 불량한 빈집은 강력한 지자체의 관여를 받을 수 있다.
빈집이 방치되는 이유 중 하나는 판매 가치가 낮고, 집을 지을 때보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특정 빈집'과 '관리 불량 빈집'에 대한 고정 자산세 감면을 해제하고, 빈집 매각 시 양도소득에서 최대 3,000만엔까지 공제하는 특별 공제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더 커진다. 반복된 상속으로 인해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상속등기 신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 지역에서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같은 대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인구 감소 지역이나 교외 주택단지, 밀집 목조 주택지에서는 빈집 문제의 상황과 해결 과제가 다르다. 빈집 상담 창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다.
새로운 솔루션으로 이어질까
2024년 5월 2일, "부동산 중개인이 택지나 건물 매매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보수액"에 대한 일부 개정 공청회를 요청했다. 이는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이다.
이유는 부동산 회사가 매매 중개 시 부과하는 수수료 규정 때문이다. 거래 가격이 400만 엔을 초과할 경우 '거래 가격 × 3% + 60,000 엔 + 소비세'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200만 엔 미만 거래의 경우, 상한이 거래 가격의 5%이므로, 200만 엔 거래 시 중개 수수료는 최대 10만 엔 + 소비세다 된다.
폐가는 대체로 저가 거래이므로, 농촌 지역의 폐가를 중개해도 비용을 제하면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도시에서는 같은 시간을 들여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부동산 회사가 중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800만 엔 이하의 저가 거래인 폐가 매매 등 중개업에 대해 기존 규정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액은 30만 엔의 1.1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장기 폐가 임대차 중개에 대한 수수료 상한선 완화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폐가가 중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대책을 내놨지만, 빈집으로 남는 이유가 다양해 증가하는 폐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후세에 마이너스 자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빈집 대책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폐가를 예방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대책 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