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속도 개선

호구 제도 개혁은 기본적으로 중국 도시화와 소비 여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별로 도시화율(도시 인구/전체 인구 비율)과 1인당 GDP 수준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

즉, 도시화율이 높을수록 1인당 GDP 수준이 높아진다. 도시로 인구가 유입될수록 도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GDP 수준도 높아진다.
중국의 호구 제도 개혁이 시행되어 인구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들이 포함된 지방 또는 성들은 중국 평균 수준을 웃도는 도시화율과 1인당 GDP를 갖고 있다. 중형급 도시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대도시 또는 슈퍼시티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계 요인도 있다. 최근 중국 도시들의 인구 변화를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도시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들도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즉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소형 도시들도 늘어나고 있다. 동북 3성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0~200만 이상의 도시들의 수와 500만명 이상 도시 수는 늘어나고 있다. 반면, 그 이하 인구 도시들은 감소하고 있다.


인프라보다 소비 고도화 효과

호구제도 개혁에 따른 도시화 가속화 정책은 중국 성장률에는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수요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호구제도 개혁의 수혜가 예상되는 중국 도시들의 인구는 1억 1천만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7.8%다. GDP기준으로는 10% 정도의 비중이 혜택을 얻게 된다. 적지 않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보기도 어렵다. 인프라 수요 확대 효과가 파괴적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소비 및 서비스 수요는 보다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호적 제도가 개선되면 도시 가구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외지인 또는 농민공들이 부담하던 교육·의료·연금에 들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장기적인 성장 구조 전환(서비스 및 소비 성장) 전략과도 궤를 같이 한다.

무엇보다, 이번 호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도시들은 인프라가 일정부분 갖추어져 있는 중형급 이상 도시들이다. 도시 인프라가 새롭게 건설되기 보다는 소비 고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대형 도시들의 1인당 GDP는 중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10,000달러 이상이다. 이러한 도시들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거나, 호적이 없던 외지인들이 호적을 얻게 되면, 중산층이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와 서비스(여행·레저) 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이번 규제 완화 수혜가 예상되는 도시들은 이미 소비 비중이 적지 않은 도시들이 꽤 있다. 그러나, 1인당 GDP가 15,000달러가 넘는 도시들의 소비 비중은 더 높다. 베이징·상하이 등 메가시티들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0%에 달한다. 이번 호적 개혁 수혜가 예상되는 도시들이 포함된 주요 성들의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30% 중반대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소비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1인당 GDP가 높아질수록 서비스 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번 호적 제도 개혁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들보다 높은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장수성,저장성, 푸젠성의 지난 5년간 GDP 대비 산업 비중 변화를 보면, 단연 서비스 산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규제 완화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의 대상이 일반 제조업 근로자라기 보다는 대학 졸업생 등 비교적 젊은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중국언론에 따르면, 대체로 중국 도시 또는 지방정부들이 취업 의사가 있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계층에 유리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81@global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