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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룰' 깬 법원...파장 예상

법원, 보증금 5% 이상 인상안 관철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주택 임대 사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릴 수 있게 한 법원 조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전월세상한제의 '5%룰'이 법원에서 깨진 것으로도 볼 수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20일 대한주택임대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앞선 19일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조정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했다. 지난 2018년 12월 세입자 B씨와 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작년 12월 전세 만기를 맞아 재계약을 앞두고 보증금을 3억 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5%룰을 언급하며 2천500만 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맞섰다.

그런데 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A씨가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안을 관철했다.

법원의 조정은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다. 정식 판결과는 성격이 다르다. 다만, 해당 사안이 파급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한 파장이 일어날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을 내놓으면서 법안 시행 전 이뤄진 기존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인 5%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등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5%룰을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임대 사업자라면 더욱 5%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등록 임대 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 따로 관리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불거질 수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에서는 그간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맺는 첫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을 첫 계약으로 보고 있다.

즉, 민간임대특별법만 보면 A씨 사례는 5%룰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법제처도 그런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았다"며 "법원의 조정은 법률 해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성격이 크다"고 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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