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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대수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긴급 공급대책 필요

1인 가구 증가...작년 61만 세대 늘어
"긴급한 공급대책 필요하다"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 중 하나로 세대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꼽은 가운데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문 대통령은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의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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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유동성과 저금리, 세대수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나 늘어났다"며 "예전에 없던 증가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폭이 시간이 지날 수록 커지는 모습을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 언급처럼 지난해 말 주민등록 세대 수는 약 2천309만 세대로 전년보다 61만세대 늘었다. 지난 2018년 세대수 증가 폭이 2만 세대에서 2018년 18만 세대로 증가하고 다시 다시 지난해에 61만 세대로 폭증한 것이다.

반면 전체 인구는 약 5천182만 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여 명 줄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인구는 줄었지만 세대 수는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세대수 증가의 원인은 1인 가구 급증에 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전년대비 57만 세대 늘어난 906만 세대를 기록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가구가 39.2%로 가장 많다. 비혼과 만혼이 늘고 미혼 가구가 증가하며 독립 가구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 1인 가구 증가의 배경으로 풀어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세대가 늘어난다고 주택 구입·임대 등 수요가 바로되는 건 아니지만 주택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도 특단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또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공급을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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