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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화 억제·성장 관리' 투트랙, 4차 수도권정비계획 마련

향후 20년 수도권 정비계획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3대 권역 체계 유지


[글로벌홈 이정연 기자] 앞으로 20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흐름과 인구이동이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이 수립됐다.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고 개발수요를 분산해 성장을 관리하는 균형 발전이 주요 골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의 큰틀을 유지하면서 난개발과 지역 불균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도권 내에서는 다른 계획에 대한 가장 높은 위상을 지닌다. 앞으로 유관·하위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계획 방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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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상 사진 = 국토교통부


이번 계획의 기본방향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됐다.

큰 틀은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 등 4대 목표에 기반을 둔다.

우선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와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해당 특화벨트에는 해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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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상 사진 = 국토교통부


아울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뉜 3대 권역체제는 유지된다. 지자체에서 요구한 권역체계 변경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씩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여전히 높은 과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으로 꾸준히 관리된다. 주변지역으로 과밀현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검토되는 방안도 들어갔다.

특히 서울은 인구집중유발시설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인 '과밀부담금', 대학 이전 금지 등 현행 수준의 관리가 유지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에는 공장이나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성장관리권역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도 연계해 추진된다. 가령 난개발 방지 정책과 함께 남부의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이 운영되는 식이다. 현재 정부는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 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업지역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은 공장총량 배정으로 신규개별입지를 억제하고 기존 개별입지 공장은 정비유도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난개발해소책을 추진한다. 특히 택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내실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를 추구한다.

관계기관은 계획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과 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한다.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 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ljy2@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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