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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변 장관 "도심주택 공급방안, 설 전 발표"...'부동산 2막' 시작

문 대통령 "집값 안정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
변 장관 "맞춤형 주택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부동산 규제 완화' 언급 없었다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

29일 오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온라인 취임식에서 “주택 시장 불안 극복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수준의 맞춤형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한다”며 부동산 2막의 시작을 알렸다.

변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집값 안정'으로 꼽힌다. 내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2막'은 공급 대책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풀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확실하게 공급 대책을 세우고 정책 내용을 잘 설명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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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했다. 변 장관은 '공급대책'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내년 집값을 잡아 낼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주택시장에 만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공급 대책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도심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자신했다. 서울 지하철 주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해당 방안이 나오고 입주가 이뤄질 때까지 최소 4~5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용적률 완화나 도시계획 규제 변경, 구체적인 공급 지역 선정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공공 자가주택 등 다채로운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전했다.

공공 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한 형태로 서울 도심보다는 3기 신도시·수도권 신규 택지에 집중적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수도권이 주거난과 교통 불편에 시달리고 지방 도시는 쇠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 혼란을 빚었다고 평가되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야기는 취임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변 장관은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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