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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관련법, 국회 표류 중...과태료 반토막

조응천 의원, '도정법' 대표발의...내년 이후 처리 전망
과태료 부과 기존 2천만 원 → 1천만 원 삭감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안전진단 보고서의 허위·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 방안 등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마련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아울러 당초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1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29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 이후로 처리될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부실 보고서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해 사업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 작성할 경우 1천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허위 부실 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에 대한 과태료 규모는 당초 정부 계획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앞서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또는 부실 작성이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에는 과태료가 절반으로 깎여서 나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입법조치로 마련됐다. 조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안전진단 보고서의 부실 작성에 대한 제재가 없어 안전진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향후 일정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해당 법률 개정은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과정에 법안이 머무르고 있어 시행 일정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1월 중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하위 법령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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