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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한 달' 앞당겨진다...이달 10일부터 적용

임대차 계약 만기 1개월 전 → 2개월 전으로 변경

[글로벌홈 이정연 기자] 이달 10일 계약하는 사람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이전’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앞으로는 ‘6개월∼2개월 이전’으로 바뀐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당정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때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으로 준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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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계약하는 사람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두 달 전으로 앞당겨진다. 사진 = 연합뉴스

묵시적 계약갱신이란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정 기간 내에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최근 묵시적 계약갱신 가능 기간이 6개월∼1개월에서 6개월∼2개월로 개정됐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이에 연동된 것이다.

다만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를 표명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도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후 송사가 진행된다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정연 기자 ljy2@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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