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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공동주택용지 공급, 경쟁·평가 방식 도입

임대주택, ‘민간 건설사 개발 ↔ LH AMC’ 리츠운영도 가능 전망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2021년 기존 공공택지 추첨 방식의 다양화’와 ‘2022년부터 경쟁·평가방식 도입’을 발표했다.

현행 택지개발지구·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공급은 1984년 이후 현재까지 ‘추점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근거법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두 가지로 구분되며, 과거 1, 2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 진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20만호로 건설될 3기 신도시는 2023년 이후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개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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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대규모 택지공급 급감, 시장은 소규모 부지를 개발하는 도시개발 시대로 변모, 주: 택지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실적임 자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평가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사회적 기여도를 본다. 주택 품질을 판단 기준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고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도심 수요 높은 역세권은 민간 건설사 ‘특별설계공모’를 통해 입찰 진행 계획이다. 이에 수도권 택지 ‘경쟁 입찰’ 확대될 전망이다.

3기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에 민간 대형 건설사 참여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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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후 2년 주택 공급전망: 정책적 수도권 공급 확대 기조는 지속, (단위: 만호), 주: 2020.11.19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자료: 국토교통부
과거 2000~2014년 공공택지개발 시대 대형 건설사들의 주택시장 점유율이 낮았던 이유는 브랜드 건설사들의 공공 택지 매입 및 개발 참여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LH가 추첨 형태로 용지를 공급했던 이유도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공급이 2022년 이후 본격화 될 전망인 만큼 공공택지 경쟁·평가방식 도입은 장기적으로 대형 건설사에게 긍정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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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국 아파트 분양 추이 (정비 및 개발 분양), 자료: 부동산114
최근 정부는 공공주택공급에도 민간 브랜드 건설사 수준의 설계방식을 확대 적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와 달리 공공택지 공급이 대형 건설사에게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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