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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vs '호텔 리모델링', 전세공급 '엇박자'

전세 물량난 해소 가능성...문제는 '주거품질'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전세 시장이 출렁이자 이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전세 수요는 아파트에 몰려 있지만 이번 대책은 다세대나 호텔, 상업용 시설 등 비아파트 위주로 전세를 공급해 물량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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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사진 = Pixabay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단기대책으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 당장 시급한 전세수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공공 전세 물량에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공실을 주택으로 개조한 매물 등도 들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 매입약정으로 확보한 다세대 등을 전세로만 공급한다. 시세는 주변의 9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 동안 지낼 수 있는 '공공 전세'다. 정부는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2년간 11만가구가 넘는 전세주택이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량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주거품질'이다. 현재 전세난을 촉발한 물량부족분은 대부분 아파트 전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주거여건이 좋은 까닭이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가 이어진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급물량의 대부분엔 '아파트 전세'는 제외됐다.

단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4만9,000가구 중 상당 물량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 3만9,000가구다. 민간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주택의 품질을 고려하면 수요와 공급과의 괴리가 예상된다. 호텔방 등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물량의 주거용도 전환 적절성도 검증이 필요한 상태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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