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home

국토부, 부실건설 68개사 적발..."대부분 기술과 자금 부족"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용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해 실시됐다. 국토부는 3년 연속으로 실적을 신고하지 않는 업체나 신규 등록 후 대표자·소재지를 변경한 업체, 같은 대표자가 지난 5년동안 5번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을 한 업체 등을 새 조건에 포함시켰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center
국토교통부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용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 사진 = Pexels
국토부는 새 조건을 적용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했고 정밀조사를 실시해 68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능력 미달(18건)부터, 자본금 미달(10건), 사무실 기준 미달(1건), 기타 자료 미제출(30건),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13건) 등이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 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저작권자 © Global Hom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