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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의무화에도 프롭테크 기업 '좌불안석'

법안 해석에 따라 자체 전자계약 시스템의 시장 진출에 치명타
프롭테크 기업, 시장 진출 유인 잃을 수 있어


[글로벌홈 이정연 기자] 국회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자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던 프롭테크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법안 해석에 따라 정부가 국토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강제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주택 검색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던 프롭테크 기업들이 부동산법 제정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제정안에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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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검색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준비하던 프롭테크 기업들이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주목하고 있다. 법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프롭테크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 = Pexels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법안에 들어간 '전자계약 의무화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전자계약은 종이나 서류, 인감 없이 온라인 상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이 자체만 보면 기술로 부동산 계약 환경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바꾸려는 프롭테크 기업들에 호재다.

문제는 법안 해석에 있다. 법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프롭테크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법안 제6조의 전자계약시스템 조항과 제9조의 전자계약 체결의무 조항에 주목했다.

이 항목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공공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의 부동산 거래계약은 반드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 때 국토부가 마련한 전자계약시스템으로만 거래를 하는 지가 프롭테크 기업들의 걱정이다. 국토부가 정부 시스템을 거래에 강제할 경우 자체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발해 주택 검색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으려했던 기업들은 시장 진출 유인을 잃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은 정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특정 거래에 제한한다고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시장을 통제하려는 느낌이 들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프롭테크 기업들은 기존 정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개선한 자체 시스템 개발에 나선바 있다.

국토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본인인증을 해 거래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안전성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으로는 거래과정부터 계약서 수정까지 앞선 3자가 모두 참여해야해 현실적인 실효성에서는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제도 도입 이후 5년 동안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 거래(1264만2464건) 중 전자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1.24%(15만6864건)에 불과했다.

이정연 기자 ljy2@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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