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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230만명 육박...정부, "한채만 남겨라" 무색

지난해 다주택자, 9만 2000명 증가
51채 이상 다주택자, 2000가구
하위 10% 대비 상위 10% 주택 자산가액도 40배 차이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현 정부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라'며 다주택자를 향해 압박을 가했지만 정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 자산 양극화도 심해졌다. 상위 10% 가구는 집값이 1년만에 1억 원 넘게 오르는 사이 하위 10%는 100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자는 228만 4,000명으로 1년 사이 0.3% 늘었다. 전체 주택소유자 수 1,568만 9,000호 중 15.9%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2년 관련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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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도 지난해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30만 명에 육박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집을 팔도록 규제를 가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사진 = Pixabay

다주택자 수는 점진적으로 늘었다.

2012년 처음 통계가 작성된 이후 다주택자 수는 2013년엔 1년 전보다 6만1,000명, 2014년 2만7,000명, 2015년 15만8,000명, 2016년 10만 명, 2017년엔 13만 9,000명, 2018년에는 7만 3,000명, 지난해 9만 2,000명으로 등락을 보였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집을 팔도록 규제를 가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더 늘어난 것이다.

가구별로 보면 지난해 일반가구 2,034만 3,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3%인 1,145만6천가구였다. 이중 다주택 가구는 316만8천가구(27.7%)로, 1년 전보다 8만7,000가구(2.8%) 늘었다. 2채를 소유한 가구는 230만 1,000가구, 3채를 소유한 가구는 55만가구, 4채를 소유한 가구는 15만 6,000가구였다.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치면 51채 이상인 가구도 2,000가구 있었다.

주택 소재지와 동일한 시·도 내의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86.5%였다. 나머지 13.5%는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외지인 주택 소유자다. 서울에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260만 3,000호 중 15.4%인 40만 호가 외지인 소유였다. 7채 중 1채꼴로 외지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용산구는 관내인 소유비율이 53.9%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다. 서울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 거주 지역은 경기 고양시가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용인시 6.5%, 경기 성남시 6.2% 등 순이다.

집값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뛰며 주택 자산가액 양극화도 심화됐다.

주택 자산가액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자산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18년 9억7,700만 원에서 지난해 11억300만 원으로 늘었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같은 기간 2,6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랐다. 이로서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주택 자산가액은 2018년 37.6배에서 지난해 40.9배로 커졌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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