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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세기간 '3+3' 늘리자..."초중고 학제 6년 고려"

[글로벌홈 이정연 기자] 여당이 전세 계약을 최대 6년(3+3)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지난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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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전세 계약을 최대 6년(3+3)으로 연장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사진 = Pixabay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며 계약갱신 존속기간도 동일하게 3년이 된다. 임차인이 최대 6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박 의원은 개정 배경으로 우리나라 학제가 '6년 단위'라는 사실을 들었다. 학교제도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기에 이 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그는 3+3 안을 지난 8월 공개적으로 내세웠다.

당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제가 6년임을 생각해 장기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3안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정연 기자 ljy2@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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