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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집중단속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조합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벌여 전시장 운영실태 등 모집주체와 대행사, 사업계획이 포함된 사업추진 전반을 점검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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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시장 운영실태 등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사진 = Pixabay
지역주택조합은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는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세울 수 있다. 다른 재개발 방식 보다 절차가 간소한 이점이 있지만, 분담금 사기 등 문제가 왕왕 발생한다.

앞서 서울시는 8월 지역주택조합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와 시·구 합동 회의를 열고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파악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실태조사 매뉴얼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이 매뉴얼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매뉴얼에 따라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고발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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