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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기준 바꾼다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부실 벌점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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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하는 방식을 변경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 = Pexels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점산정방식 변경 △부실벌점 측정기준 명확화 등이 주된 골자다.

우선, 국토부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점 측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객관적으로 정의하거나 부실 중요도에 따라 벌점을 1, 2, 3점으로 명백하게 정했다.

벌점 산정방법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했다. 그간 산정방법은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이었다. 이 방법에서는 현장 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벌점으로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벌점 합산방식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벌점심의위원회도 연말까지 심의위원의 자격과 의무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발주청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계와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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