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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매년 땅값 890조 올랐다"

文정부, 연평균 땅값 상승액 890조원
"예산 1800억 들여 엉터리 부동산 통계"


[글로벌홈 김상호 기자] 문재인 정부 3년간 대한민국 땅값이 2670조원 급증했다. 역대 정권 중 연평균 상승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경실련에서 열린 '30년간 대한민국 땅값 상승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권별 땅값 변화를 한국은행·국토교통부 발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매년 자체적으로 발표한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시세)를 토대로 공시자가 평균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 실거래가를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민간 소유 땅값은 2669조원 올랐다. 특히 연평균 상승액 기준 890조원을 기록해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땅값이 3123조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평균 상승액은 625조원으로, 정권 초 대비 92%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실련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연평균 100조원)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이 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990년 이후 민간소유 땅값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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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노태우 정부 380조원(연평균 190조원), △김영삼 정부 383조원(연평균 77조원), △김대중 정부 1153조원(연평균 231조원), △이명박 정부 -195조원(연평균 -39조원), △박근혜 정부 1107조원(연평균 277조원)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각각이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민간 소유 땅값은 1경104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토부의 공시지가 4345조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6590조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된 예산은 1800억원"이라며 "한국은행과 국토부는 토지 가격을 기록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정의했지만, 실거래가와 수천조원 차이가 발생해 통계 부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주도 성장'도 경제불평등 문제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최저임금은 532만원 증가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땅값은 2669조원 상승했다. 이를 가구당으로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가구소득 증가액의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땅을 빼앗기는 격"이라며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은 가구당 1년에 500만원 모으기도 힘이 들고 대다수가 적자인데 이 엄청난 불로소득은 모두 재벌과 건물주, 고위공직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또 "거짓 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하고, 통계 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 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호 기자 kimsh@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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