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home

부동산 강제경매 16% 급증..."15년만에 최대폭'

3만5천건 넘어 6년만에 최대…경기불황·대출규제 영향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지난해 부동산 강제 경매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강제경매는 3만5천753건으로 전년(3만602건)보다 5천151건(16.8%) 늘었다.

이는 2004년 전년 대비 8천127건(24.3%) 늘어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4만4천872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2015년 잠깐 늘기도 했지만 증가 폭은 각각 3.6%, 1.5%로 소폭에 그쳤다.

지난해 부동산 강제경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건수도 2013년(3만6천888건) 이래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의경매도 큰 폭으로 늘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제도다. 반면 임의경매는 담보권에 근거해 우선변제를 받는 것으로 확정판결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임의경매는 지난해 4만5천655건으로 전년(3만8천199건)보다 7천456건 늘어나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1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 경매 급증은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더해 대출 규제 등 정책 영향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매뿐만 아니라 채권 강제관리 등도 늘면서 지난해 민사집행 사건은 전년(106만4천189건)보다 약 4만건 늘어난 110만9천849건을 기록했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저작권자 © Global Hom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