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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긴급분석③]건설사의 다양한 신용공여 방법

[글로벌홈 이정연 기자] 건설사 역시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금액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신용공여가 증가하면서 우발채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신용 공여 책임준공을 들 수 있다.

책임준공이란 공사비가 계약 일정에 따라 지급 되었을 때 건설사가 건축물을 완공시킬 의무를 뜻한다. PF구조에서 체결되는 책임준공약정의 경우 '공사비 지급여부 및 시행사의 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 게' 어떠한 경우에도 건설사의 책임으로 도급계약 기간 내에 해당 건물을 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준공약정을 통해 시행사는 준공과 관련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건설사는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체결 한다.

PF 지급보증 시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섰던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 책임준공약정은 리스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 또한 건물 자체가 준공이 된다면 대주단 입장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가능해지면서 대출상환이 가능해지므로 전체 프로젝트가 도산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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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약정과 PF지급보증
미분양 시 할인판매 또는 청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시공사의 책임준 공약정과 함께 금융회사에서는 미분양담보대출확약(이하 미담확약)을 통한 신용공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주택 및 상업시설 등개발 수주잔고 증가에 따라 책임준공확약 채무보증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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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약정 시나리오별 건설사 영향

'Worst'에 해당하지 않는 한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이정연 기자 ljy2@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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