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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만든다

[글로벌홈 박정배 기자] 부동산 관련 정부 부처 실무자들이 모여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토부와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부처 실무진들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할 감독 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모여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부동산시장 점검을 위해 관계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고, 실무진들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는 부동산 시장 상시 모니터링과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하는 업무에 단속·처벌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시스템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올해 5월부터 3개월 동안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한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부동산감독기구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배 기자 jbpark@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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