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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양도세 대폭 인상...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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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6·17 부동산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법인의 투기성 매매거래를 차단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앞으로는 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종전까지는 규제지역은 LTV(담보인정비율) 20~50%, 비규제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았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 정책도 손을 봤다.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대폭 올라간다.

현재는 개인·법인 관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 법인에 대해서는 3%,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4%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내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법인의 주택 양도세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해왔다. 단,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양도할 때는 추가 과세를 제외했다. 앞으로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20% 인상하고,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의 양도세율 추가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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