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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정부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갭투자 대출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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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갭투자 원천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법인 등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 세부 내용은 김 장관이 오는 10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갭투자 원천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법인 등을 통한 우회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폭 강화, 법인 종합부동산세 부담 대폭 인상,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또한 추진한다.

이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이번에 추가됐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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