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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부동산 오답노트 그만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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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 사진제공=정의당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정부에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21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내려놔야 한다"고 밝혔다. 범여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셈이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의 투기 세력을 잡기는 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갭투자를 막겠다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규제, 주택처분과 전입의무관련규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며, "갭투자를 통한 손쉬운 이득을 회수하는 것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대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주어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보유세 OECD 수준으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과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심 대표는 "3년 전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각오가 헛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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