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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잘 나오는' 북유럽, 최근 대출규제 강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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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홈 박정배 기자]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3'인 '부동산 3개국의 부동산 금융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앞서 영국과 프랑스·싱가포르의 실수요자 중심 조세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

현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우리나라 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LTV 상한은 덴마크 95%, 스웨덴 85%, 네덜란드 100%로 설정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LTV가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북유럽 국가들의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북유럽 3국의 집값이 크게 오르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덴마크는 최근 모기지 대출기준과 고위험가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2015년 LTV 상한을 95%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코펜하겐 등을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0%가 넘는 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이 10% 하락했을 때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면 대출을 차단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택대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0년에 LTV 규제를 시작으로 최근 대출상환방식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LTV 상환은 85%이며, 2016년 6월 이후 LTV 수준에 따라 신규 모기지 대출 상환방식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비율(CCyB) 2.5%를 적용하고 있다. 경제성 테스트도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주택대출 관련 세제혜택이 많았으나, 최근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LTV 규제는 2012년 상한 106%를 시작으로 매년 1%씩 줄여 2018년 100%가 적용되고 있다. LTI(소득대비대출비율) 규제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소득이나 금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중이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이들 국가가 주택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대출규제와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했다.

박정배 기자 jbpark@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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