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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싱가포르, 실수요자·저가주택 중심 부동산 조세 정책 '눈길'

[글로벌홈 박정배 기자] 프랑스와 싱가포르가 실거주·중저가 주택에 세금을 완화하고, 투기·편법·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 거래 등에 대한 세제 역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5일 '해외 부동산 정책 시리즈 2'인 프랑스와 싱가포르 편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영국이 다주택자에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고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반영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와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투기·편법·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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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프랑스는 주택 취득단계에서 5.09~5.8%의 등록세, 보유단계에서는 부동산부유세와 부동산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130만 유로의 순자산 기준을 두고 이를 넘으면 누진세율(0.5~1.5%)로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는 장기 보유한 경우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 보유 거래는 중과한다.

프랑스는 양도세에 사회보장세(17%)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을 고려하면 총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자본 차익이 5만 유로 이상일 경우 자본차익에 따라 2~6%를 추가 과세한다.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추가 공제해준다.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사실상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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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와 추가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는 실수요자에게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 15%)·외국인(20%)·법인(최대 30%)에게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역시 자산 임대가치를 고려해 부과하며, 비거주주택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을 처분할 경우, 단기 보유 주택에는 양도세를 중과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12%에 달한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또는 시장가격 중 높은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 기간과 취득시점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김지혜 책임연구원은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부동산조세 정책은 실수요자 중심 주동산 조세정책으로 실거주 주택이나 중저가 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며, "반면, 단기 보유 거래, 편법, 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박정배 기자 jbpark@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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