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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소비자 피해 증가... "업체 선정 유의해야"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주택 리모델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년 1월~2020년 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다.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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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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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다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 하자보수의 주체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줄일 것 등을 당부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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