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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법인 등 투기수요 근절 위해 대출·세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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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를 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법인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고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며,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제한을 강화한다.

더불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하고 12·16 대책과 5·6 공급 대책 후속 조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금일 논의사항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등 시자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국제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홍 부총리는 "간밤 유럽·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은 소폭 상승했다가 전일 수준(27bp)을 원상회복했다"며, "원/달러 환율은 4.8원 상승했으나 이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강세에 주로 기인하는 등 북한이슈의 한국물지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IB들도 이번 소식이 우리 경제 등에 대한 파급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며 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에도 진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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