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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까지 조치해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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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내년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하자 조치를 요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8월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 보수 조치가 빨라진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내에 지자체인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로, 법률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하자 조사방법·판정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올해 연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방법도 규정했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품질을 점검하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이상의 세대도 점검하고,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치 명령 시 이의신청과 검토, 통보 기한도 5일 내로 규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하자 보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주체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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