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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인도 '100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재선에 성공한 모디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디노믹스를 추진하고 있다.

모디노믹스는 민간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하는 정책이다. 모디총리는 구자라트주(州)의 성공모델을 국가 차원에 적용해, 외국인 투자 적극유치, 인프라 확충, 제조업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 경제성장률은 중국을 추월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가 13억명을 돌파했고, 도시화율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대외협력 강화와 각종 투자규제 완화 및 인허가 관련 부정부패 척결을 공표해 거버넌스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인도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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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구 및 도시화율 전망, 자료 : UNDESA(유엔경제사회국)

모디노믹스는 'Make in India', 'Industrial Corridors & 100 Smart Cities', '반부패 정책'으로 구성된다.

메이크인인디아(Make in India)는 오는 2020년까지 제조업 비중 25%, 일자리 1억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법인세 인하, 기술학교 1,500개 신설 등으로 항공, 자동차, 화학, 섬유 등 25개 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은 거버넌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정책을 통한 거버넌스 신뢰성 회복으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되며, 인터넷 세금 납부 의무화, 자율소득신고, 기존 고액지폐 폐기와 교체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회랑(Industrial Corridors)은 인도 전역을 5개의 산업기반 지역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산업회랑중 하나인 DMIC(Delhi Mumbai Industrial Corridor)는 델리-뭄바이 간 1,500㎞의 산업철도를 건설하고 그 주변에 공업단지, 물류단지, 발전소, 항만, 주택,상업시설 등을 정비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지난 2006년부터 인도・일본의 투자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100스마트시티(100 Smart Cities)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모디정부의 100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는 국가별 경제・사회・정책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도시 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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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스마트시티 선정지역과 진행 현황, 자료 : India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

100스마트시티는 모디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것으로 인도 전국에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계획이다.이를 위해 SOC 예산 증액, 노동법・토지법 개정, 비효율을 유발하던 각종 간접세 통합과 단순화 등 인프라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시행했다.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개념은 국내 1~3기 신도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인도는 34%의 도시화율이 2030년까지 4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늘어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과 기존도시의 질적인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화로 발생하는 교통, 에너지 및 주택 등의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도 100스마트시티는 2022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100스마트시티의 개발이 완료되면, 약 1억명이 스마트시티에 거주하게 된다. 이는 전체 인도 인구의 7.3% 이다.

정리 박정배 기자 pjb@globale.co.kr

참고자료
IESE Business School(2017), “IESE Cities in Motion Index”
델리-뭄바이 산업회랑, DMICDC(http://www.dmicdc.com)
인도 주거청, IMOHUA(http://www.mohua.go.in/)
텐진에코시티, Tianjin Eco-City(http://www.tianjinecocity.gov.sg/)
산은조사월보,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금융방안 연구 - 인도 “100 Smart Cites”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강명구(2017.11), “인도의 스마트시티 동향과 시사점”, 산업은행
강명구(2018.6), “인도 제조업 육성책 ‘Make in India’와 시사점”, 산업은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8.5),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스마트시티와 국가전략”
박노준(2017), “정부 간 개발협력사업과 공공재원 조달을 통한 한국형 신도시 수출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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