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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 주택 건설규제 철폐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방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 건설 제한 관련 규제를 철폐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저렴한 주거 주택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 제거를 위한 백악관 협의회 창설 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협의회는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규제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주택 개발을 금지하는 각 지방 정부 규정을 폐지할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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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협의회는 앞으로 미국 주택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규제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주택 개발을 금지하는 각 지방 정부 규정을 폐지할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pixabay

벤 카슨 도시 개발부 장관 역시 윌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현재 지방 정부의 규제 정책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답하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펼칠 주택 건설 규제 완화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했다.

현재 미국은 가구 1개당 주택 건설률이 지난 6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때문에 정년 퇴직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에서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저가 주택 모두 부족한 상태다. 특히 캘리포니아, 미국 동북부 주요도시, 교외 지역 등 오랫동안 건설이 어려운 지역 외에 미시간 주 그랜드 래 피즈, 텍사스 주 오스틴까지 주택 부족 현상이 확상되고 있다.

특히 하버드 대학 주택 연구 공동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필요한 전체 인구에 필요한 주택이 약 26만 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 가정은 소득 대비 비싼 값에 주택을 사야하는 실정이다.

하버드 보고서 역시 이런 점을 지적하며 "미국 내 주택평균가와 중간 소득 비율이 2011년 3.3%에서 2018년 4.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5년 당시 해당 비율이 최고점을 찍으며 주택 공급을 과도하게 겪어 주택 가격 폭등을 맛봐야 했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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