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동향 모니터링"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단,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집행"한다고 강조하는 등 정책패키지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출회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공급대책에 대해 방점을 찍었다.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4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관련한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세제·유동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 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부동산 정책과 성과에 대해서 그는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