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home

심상정 "주거급여 대상 2배 확대"...주거급여 개정안 발의

지급기준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
올해 주거급여 수급 6.2%...OECD 평균 10%에 미달
소요 예산, 4조3천991억원...87% 증가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주거급여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과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민자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60%로 변경한다. 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19세에서 29세 청년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center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올해 기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128만 가구로, 전체의 6.2%에 그친다. OECD 회원국 평균 가구의 10%가 주거급여를 받는 데 비춰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옥고'에서 반짝반짝 빛나야 할 청년들의 삶이 시들어가고 있다"며 "올해부터 부모가구가 수급가구인 경우에 한해서 따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모가구의 수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청년들은 대부분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도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수급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 통과시 주거급여 대상 가구도 242만가구로 현재보다 두배 가까운 114만 가구가 늘어나고, 수급가구 비율도 11.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법안 시행시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약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심 의원은 "주거급여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2배로 늘리자는 저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던 만큼 개정안 의결에 여야가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되어 있다.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저작권자 © Global Home,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