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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 2월 시행…계약서에 '계약갱신 여부' 명기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내달 13일 시행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권리관계 설명 필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도 개선


[글로벌홈 박주영 기자] 앞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중개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알리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매 불발 위기를 겪은 사례를 빗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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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달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힌데 따라 앞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 사진 = Pexels
지난 7월 새 임대차법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계약자 사이 매매 계약이 이뤄진 이후 세입자가 돌연 마음을 바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홍 부총리 사례와 같은 일이 부동산 시장에서 왕왕 발생했다. 이처럼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하자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규칙은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와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 규칙에 포함됐다.

또 관계부처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이 반영돼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나 '행사'로 표기해야한다.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학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추가해야한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하기 위해서다.

그밖에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기준도 개선됐다. 그간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은 착오나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법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동기·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주영 기자 parkjuju@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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