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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한쪽 여론 기댄 입법"...기업·대표자 처벌에 몰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입장문 발표
"법 상식과 거리 먼 법안...한쪽 주장만 밀어붙였다"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건설 업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한쪽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건설업계를 비롯 전 산업계가 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우려와 읍소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16개 협회와 조합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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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연합뉴스


입장문에서 이들은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이라며 “법 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또 “사고방지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이를 감안해 주려는 고려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총연합회는 “건설기업이 보유한 현장이 한두개가 아니다”며 “해외현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본사에 있는 CEO가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산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한 기업이 적게는 수십개에서 많게는 수백개 현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보니 기업 대표자가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기 어려운 구조다.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총연합회는 “기업과 대표자를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사망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처벌을 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총연합회는 처벌법이 끊임 없이 등장한다는 점도 비판했다. 지난해 초에 시행된 산안법 개정안을 보면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총연합회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된지 1~2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법안이 나왔다고 설명한다.

총연합회는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1년 이상 징역인 하한형을 상한형으로 고치고, 사전 예방 노력을 감안한 면책조항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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