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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변창흠식 '저층주거지 개발안' 나온다..."용적률 법정상한 120%까지"

천준호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예정
용적률 20~50%, '기부채납' 방침
제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360%까지 상승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방안의 한 축이 될 '저층주거지 개발안'이 나왔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법안은 서울 연립주택 등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늘어난 용적률 중 20%에서 50%는 공공임대로 올려 기부채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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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비사업과 차이가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도 참여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발 방식이 도입된다. 특히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20%에서 50%까지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현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전체 주택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공공개발 방식을 더하면 용적률을 추가로 올려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용적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은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창흠 장관의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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