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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변창흠 장관 "민간아파트 위주 공급"....공공으론 한계

"민간 협력으로 분양 아파트 위주 공급하겠다"
도심 내 주택공급, '역세권·준공업지역' 활용으로 해결


[글로벌홈 박주하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과 협력해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나온 주택 공급 대책이다. 이러한 대책은 자가 주택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택 안정화 '을 일부 바꾼 방안으로 풀이된다.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민간과 협력해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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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주택공급 기관장들과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혼합 방안'도 나왔다.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대책이다.

변 장관은 "공공 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그는 "서울 도심에서는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 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예상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에 따르면, 올해 민간 분양 물량은 전망 기관에 따라 36만2천가구에서 39만1천가구 선이다. 또 LH 등 공공물량과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은 최대 51만3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수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주문한 만큼 변 장관이 보다 더 과감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주하 기자 parkjuha@globa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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